발표 자료 : 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81EXh_hamZEC76bCH68vV5jAu6s9oX72
[기조연설 - 블록체인과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]
by 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
- 부제 : 화물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?
- 발표 순서
-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
- 토큰화의 목적
- 블록체인의 유동성 친화적 기능들
- 현명한 디자인 초이스가 필요
-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
- 규율체계를 명백히 하다
- 규율 체계 정비
- 증권의 가치는 법적 구속력에 기반
- 법적 수속력을 위해 규율체계가 필요
- 왜? 증권은 권리(claim). 채무자-채권자 관계가 기본 전제
- 증권은 계약 관계
- 증권 : 식별 가능한 단일 주체. 발행자와 보유자간 계약 관계 존재
- commodity(상품, 현물)와 비교하면
- 발행자는 없음. 생산자 또는 채굴자가 채취함
- 생산자/채굴자와 자산 보유자간 계약 관계가 없음
- 규율체계 정비
- 토큰화의 목적
- 자산 유동화와 그 혜택들
-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이 중요함
- 왜 하는지, 목적 달성을 염두해 두어야 함
- 금융권에서 지난 50년간 이어저온 자산 유동화의 연장성 상에서 바라보아야 함
- 토큰화는 증권화(securitization)의 연장선
- 역사
- 1970년대 미국 채권 시장에서 MBS(주택담보채권) 발행이 시초
- 현재 ABS(자산유동화증권) 시장 글로벌 시총 3조 달러
- 현재 ETF 시장 글로벌 시총 4조 달러
- 자산 유동화의 혜택
- 자금 조달 능력 개선
- 투자 기회의 다양화, 민주화
- 가격 발견
- 블록체인의 유동성 친화적 기능들
- 현황 및 향후 성장 여력
- 십분 활용할 때 토큰화의 의미가 있다
- 블록체인의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,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의미가 없다
- 상호 운용성(interoperability)
-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
- 서로 다른 기종, 시스템 간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공유하거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
- 서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클 연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하기
- 인터넷과, 한국 증시 외국인 투자 허용이 대표적인 예시
- 상호 운용성을 높이므로서 가져오는 다양한 혜택과 효과가 있음
- 중개인 제거(dis-intermediation)
- 기존 체제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중개인의 서비스가 불필요
- 거래 건당 비용 감소
- 소규모 거래 진입장벽 제거
- 이를 통해 자산 유동화의 범주가 넓어질 수 있음
- 검열 저항성(censorship-resistance)
- 24/7 작동
- 다른 지역 글로벌 유동성과 시너지 발휘
- 기존 증권 거래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포인트
- 현명한 디자인 초이스가 필요
- 토큰 증권 시장의 KPI는 유통시장 거래량
- 자산의 유동성 극대화가 목표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
- KIP 달성에 최적화된 인프라는? (퍼블릭, 국내 토큰 증권용, KRX(비교용))
- 분할 소유 O O O
- 중개인 최소화로 발행 비용 감소 O ㅅ X
- 24시간 거래 O ? X
- 중개인 최소화로 거래 비용 감소 O ? X
- 분열 유동성 해소(글로벌 유동성 연동) O ? X
- 화물 숭배
- 김치코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
- 미국들이 했던걸 반복하면 비행기가 올 것이라는 원주민들의 이야기
[STO의 발행 구조와 혁신성]
by 정승화 서울옥션블루 부사장
- 이런 제도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
- 다양한 제도들 각각을 잘 알아야 함
- 뒤쪽에서 발행/결제/관리하는 부분들이 실무적이면서도 전산적으로 자동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
- 투자계약 증권 : 기존의 5개 증권으로 포섭이 되지 않는 증권을 발행하는 케이스를 규제하기 위한 소극적 제도
- 지금 당장은 증권 회사들은 투자계약 증권을 영업 대상으로 삼기 어려움
- 토큰 증권을 통해 투자계약 증권을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됨
- 증권 : 증권상의 권리
-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권리를 STO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
- 각 증권의 종류별로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음
- 주식, 회사채는 주식회사가
- 국채는 국가가 (실무는 한국은행이)
- 투자 계약 증권은 일정 요건 충족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
-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허용한 것은 의미있는 제도 도입 방향임
- 토큰 증권도 전자 증권 형태료 발행 (권리 표창/유체화)
- 발행한다는 것은 단순 발행 뿐아니라, 소유자 총회, (미술품) 매각 자금 분배 등을 처리해야 함.
- 장외거래 중개업, STO 상장 시장 등이 주요 특징